강좌소개
Ⅰ. ‘최근 3개년 판례강의’ 진행방법 1. 강의목표 ‘최근 3개년 판례강의’는 출제율이 높은 헌법 최신 판례를 실전에 적합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각종 헌법시험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판례들을 선별하고 그 비중에 따라 강약을 구분하여 강의하겠습니다. 2. 강의교재 본 강의의 교재로는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를 사용합니다. 위 교재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8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둘째, 관보 게재 요약문에 기초한 판례도 전문(全文)에는 존재하나 요약문에선 생략된 중요 논점들을 최대한 보강하여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③ 셋째,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④ 넷째, 개별 판례마다 2024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3. 강의특징 ‘최근 3개년 판례강의’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강의진행을 위해 ① 중요쟁점의 분류 및 실전적 단권화정리, ② 선이해후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Ⅱ. 수강 및 학습가이드 1. 예습방법 2순환 ‘최근 3개년 판례강의’ 과정에서 예습은 필수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강의 직전에 교재 목차를 이용하여 당일 진도분에 해당하는 판례의 소제목과 결정주문을 가볍게 개관한 후 수강에 임한다면 강의흐름을 파악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복습방법 ‘최근 3개년 판례강의’ 과정에서 복습은 필수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사건의 대략적 의미,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사안의 결론을 빠르게 확인한 다음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을 숙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Ⅲ. 당부의 말씀 ‘최근 3개년 판례강의’ 는 최신 판례를 통해 부각된 헌법 이슈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순환과정입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판례 지식을 다루어야 하지만,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논리들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 문제는 주로 결론 중심의 요점 정리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정리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시험 전 최종정리 시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교재에는 판례마다 요점과 결론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식 지문을 장치하였으므로, 최종정리 단계에서는 교재에 수록된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을 일괄적으로 확인하며 책 정리를 마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