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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경정승진대비 정주형 형사소송법 사례강의

수강기간 :
120일

  • 강좌

    450,000원 400,000
  • 교재

    45,000원 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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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경정승진대비 정주형 형사소송법 사례강의

1. 사례 OT - 사례 답안작성의 출발 40분  
2. Case01 함정수사 26분  
3. Case0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22분  
4. Case0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0분  
5. Case04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29분  
6. Case05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19분  
7. Case06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33분  
8. Case07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34분  
9. Case08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26분  
10. Case09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32분  
11. Case1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32분  
12. Case11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분  
13. Case12 영장없는 비밀녹음 26분  
14. Case13 영장없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28분  
15. Case14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권 34분  
16. Case15 고소전 수사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 12분  
17. Case16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 21분  
18. Case17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47분  
19. Case18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취소의 추완, 고소의 취소 33분  
20. Case19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권 19분  
21. Case20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39분  
22. Case21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17분  
23. Case22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20분  
24. Case23 압수수색의 절차 39분  
25. Case24 전자기록의 압수 38분  
26. Case25 임의제출물의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9분  
27. Case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30분  
28. Case27 임의제출물 압수와 피의사건의 관련성 45분  
29. Case28 형사사건 개시 전 변호사의 비닉권과 강제채뇨 28분  
30. Case29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분  
31. Case30 전자정보 복제물의 압수 44분  
32. Case31 참고인의 진술서와 증거보전 38분  
33. Case32 압수수색의 절차 및 진술번복조서 27분  
34. Case3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분  
35. Case34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7분  
36. Case35 위수증과 독수과실의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28분  
37. Case36 위수증과 증거동의, 독수과실의 원칙 23분  
38. Case37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44분  
39. Case3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분  
40. Case39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22분  
41. Case40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13분  
42. Case4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_수색과 조사자 증언 29분  
43. Case4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8분  
44. Case43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4분  
45. Case44 압수 수색의 범위와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 38분  
46. Case45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42분  
47. Case46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26분  
48. Case47 유류물의 압수와 영상녹화물 재전문 44분  
49. Case48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5분  
50. Case4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6분  
51. Case50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27분  
52. Case51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0분  
53. Case52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36분  
54. Case53 자백보강법칙 22분  
55. Case54 전자기록의 압수와 조사자증언 29분  
56. Case55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19분  
57. Case56 현장녹음 비진술증거물의 대체물인 사진, 전문진술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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