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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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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강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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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강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건 |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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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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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강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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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강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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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강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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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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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강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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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강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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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1강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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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2강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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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3강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관한 사건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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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4강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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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5강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
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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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6강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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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7강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1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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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8강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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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9강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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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20강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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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1강 보고서의 공개청구 후 보고서가 폐기된 사건 |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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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2강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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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3강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
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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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4강 승진임용 신청에 대한 부작위 사건 |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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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5강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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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26강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 |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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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27강 감기를 코로나19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
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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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8강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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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9강 소란행위자에 대한 전기차단 사건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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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0강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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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1강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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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2강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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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3강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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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4강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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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35강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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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6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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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7강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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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8강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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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39강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한 사건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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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40강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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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41강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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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42강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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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43강 소청심시위원회에서 변경재결이 내려진 경우 |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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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44강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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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45강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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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46강 정보공개 거부 사건 |
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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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47강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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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48강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 |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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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49강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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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50강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 |
1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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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51강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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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52강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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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53강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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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54강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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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55강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
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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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56강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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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57강 |
1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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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58강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
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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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59강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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